글번호 : 12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1-11    조회수 : 23778
제     목   멕시칸브론즈 컨텐츠(홈페이지 및 제작물)도용시 법적처벌될수있음을 공지합니다.

2016년3월1일 이후 제작된 멕시칸브론즈 포스터 및 컨텐츠내용물을 이익적인 목적으로 사용 및 게시할경우

온라인 디지털 콘테느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처벌받을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타샵에서 멕시칸브론즈 게시물을 도용한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울산 탠xx신규 태닝샵 홈페이지/브론즈xxx 페이스북 멕시칸브론즈의 게시물을 및 컨텐츠 내용을 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오니 타샵에서는 멕시칸브론즈의 컨텐츠내용물 및 제작물을 도용하지 마시기바랍니다.)

오늘이후로 부터 홈페이지에공지

법적보호차원의 효력발생

대법원2006.2.10/선고 2004도9073판결

부칙(2002)

온라인 디지털 컨텐츠 산업 발전법 18조

누구든 정당한권리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올라인 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날부터 5년이 경과한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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